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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29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3편 (구청에서 상속분할협의서 검인받기) 사실 이 포스팅이 이전에 있었던 셀프등기시 취득세 납부하기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포스팅하면 양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부득이 따로 포스팅하게 되었다. 사실 이 내용이 셀프상속등기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정말 모든 형제가 평화로이 사이좋게 각자의 지분대로 상속을 받으면 이런거 작성할 필요도 없겠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와 더불어 아직까지는 아들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시 상속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다. 상속협의서 작성하기 제일 좋은것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속을 진행하는게 좋겠으나, 그냥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간단한 부동산 한건의 경우 형제들과 협의가 잘 되었을때는 셀프로 상속협의서를 작성하는것도 좋.. 2018. 7. 16.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2편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 방법 및 취득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그럼 밑에 서론은 읽었을테니 본격적으로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업에서는 신청서 먼저 쭉 써내려가는게 보통이지만. 실제로는 일단 세금부터 납부하고 집에서 차분히 신청서 작성해서 가는게 백배 낫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물론 등기를 수백번 하게 되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이걸 제일 마지막 한다.ㅋㅋㅋ) 사실 제목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조금만 응용하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_-; 셀프등기 취득세 OCR 발급 받기 흔히 등기 관련 서적에서 OCR 이라고 표현하는 취득세 납부고지서는 등기 물건의 관할 구청 내지는 시청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과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다. .. 2018. 7. 15.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1편 (셀프상속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진짜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 공화국이다. 한참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재건축이 활발하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까지도. 집값이 잡힌다 잡힌다 하면서도 계속 폭등하던걸 보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집값이 오를수록 반드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뭐 집값 대비 비율로 수수료를 먹는 공인중개사라던지 혹은 등기 한건당 얼마씩 먹는 법조인 등등. 그러나 요즘 세상이 많이 바꼈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문턱이 높은 대법원도 나홀로소송이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셀프소송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혹은 하는 방법을 몰라서 셀프등기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몇편에 걸쳐 정리해서 셀프로 상속등기.. 2018. 7. 15.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고소하기. (부제 : 인생은 실전...) 디시를 한지 어언 14년 -_-; 초창기에는 나우누리 이용자와 중복이 되던 디시인사이드의 특성상 서로 존대 쓰고, 뭐 욕도 심하게 안하고 했는데. 강산이 1.5번 바뀌는 동안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눈살을 찌프리는 욕설을 비롯해서 선을 넘은 악플은 정말 많이 보인다. 특히나 인물갤(뭐 연예인쪽이겠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조공이라고 불리는 서포트 문화가 결국에는 기승전횡령으로 이어지는만큼, 정말 로펌들이 맘먹고 광고를 내면 소액의 착수금으로 돈을 쓸어담을 수 있는곳이 디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 모 갤러리에서 무려 100만원을 넘어가는 서포트 금액 횡령이 터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선무당 하나가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바람에 취하한 이후로는 -_-; 더 이상 .. 2016. 9. 26.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로 해결하자!! 몇일전에 잠실에 놀러가는데 라이프어쏘에게 카톡이 왔다. 다름 아닌 나름 큰 회사에 다니는 라이프어쏘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다는것,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사용자 1부, 근로자 1부씩 보관하는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근로계약서 교부는 먼치킨이겠지. 생각해보면 근로기준법은 현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친숙한 법이지만, 지켜지기 보다는 안지켜지는곳이 더 많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쓰면 "나 젊을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훈계가 있는곳도 다반사이니까. 심지어 법을 다루는 그것도 다른 사람을 판결했던 판사라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진짜 잘알텐데. 2015/07/19 - [남총총] -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포기 각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런 양아.. 2016. 8. 8.
법정 지연이자(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됐습니다!! ^^ 판결에 대한 채무가 제일 무서운것중에 하나가.. 연 이자가 20% 이기 때문에, 한번 안갚기 시작하면 지연이자만 정말 엄청나게 쌓인다는것인데요, 연 20% 라는 엄청난 이자로 인해서 판결 이후 채권자에게 공탁은 안했다거나, 혹은 그냥 지났는데... 한 9년 지났을때.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이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기도 했었는데, 2015년 10월 1일부터 판결문 지연이자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법원에 소속 계속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금전채무이행청구사건, 지급명령신청 사건 예외 - 2015. 10. 1. 전에 제1심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것은 연 2..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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