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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29

승소 판결 이후 가압류 취소 신청시 심문기일은 필수적으로 열리는 것일까? [보전처분취소 심문기일에 관한 정리] 최근 들어서 승소 판결을 통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나는 분명 이 쪽 업계에서 일하면서 승소 판결(정확하게는 확정된 승소 판결이겠지만)을 통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반드시 열리고, 가압류 취소 결정문을 받아야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승소 판결문만 제출하면 바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위 사안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가압류 취소/이의 프로세스 거창하게 프로세스라고 기재했지만 요지는 비슷하다. 일단 간단하게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의 절차를 3단계로 구성을 하자면, ⓐ.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 법원은 임의적 변론기일 또는 쌍방이 .. 2021. 12.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등록면허세 OCR 발급을 위한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받기!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요령 정리] 요즘 등기업무 할 때 위텍스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등기를 하는 건 클라이언트 or 지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등기를 하는 게 대부분인지라. 위텍스로 등록면허세 신고할 일도 없고.. 그냥 구청에 가는 게 편하다. ㅋㅋ (아마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이해할 듯..) 이번 포스팅도 늘 그러하듯이 내가 양식 찾아 헤매기 귀찮아서, 내일 김포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하러 가는 김에 등록면허세 신고서 양식 파일을 업로드 해 둔다. ㅋㅋ 뭐 가장 최신파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로드하는 게 제일 낫긴 하지만.. ㅋㅋ 1. 부동산 등기 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요령 (근저당권 설정 기준) 사실 어려울 것도 없고, 실제로 신고인이 작성하는 것은, 신고인의 ① 성명,.. 2021. 11. 25.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화에 따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 양식 다운로드 받기[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해야함]! 이거 포스팅해야지, 해야지 하고.. 역시나 디비져 자고 있다가 이제야 포스팅을 한다. -_-; 얼마 전에 포스팅을 남긴 것처럼 2021. 11. 19.자로 가맹사업법의 일명 "직영점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직영점으로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해당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해당 법령을 보게 되면 반드시 직영점을 1년 동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 사실 위 사안에 대해서 진짜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프로젝트 진행했다가 머리 빠개질뻔하기도 했었고..ㅋㅋ 2021.11.17 - [say say say.] - just do it.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ㅋㅋㅋㅋ just do it.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ㅋㅋㅋㅋ 몇 년전에 김구라씨가 방.. 2021. 11. 2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이메일(전자우편)로 제공해도 괜찮다! 며칠 전에 포스팅을 남긴 것 처럼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가 규정된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최근 한 달간은 가맹사업법만 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 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읽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여, 포스팅을 남겨둔다. 요지는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때, 이메일로 제공을 해도 된다는 것. 실제로 이메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전 법인의 의뢰인이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가맹본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을 줄이야... 1.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자, 우선은 법령을 먼저 살펴봐야겠.. 2021. 11. 19.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인 해지증서 양식을 알아보자! 어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했는데, 다음주에 다시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라도 근저당권 관련 등기를 하게 될 시 양식 찾아 삼만리 안 하고자,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해지증서 양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뭐..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이야.. 은행 각 지점별로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하면 3만원~5만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개인간에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법무사 보수가 거진 10만원 좀 안되게 나오는 게 시세인 반면에,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지증서만 잘 챙긴다면, 어렵지 않게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 1. 해지증서란 무엇인가? 우리가 근저당설정등기를 할때 등기국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처.. 2021. 11. 13.
장기렌트카도 이제 대리운전 가능하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렌트카의 임차인이 주취상황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었고, 법원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엄청 나왔었다. 뭐, 나야 술 마실때는 그냥 택시타고 가거나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가끔 예상치 못하게 술을 마실 경우, 장기렌트카 운전자다 보니까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위 case 소송으로 쏠쏠히 땡기는 로펌이 바로 내 첫 삼실이였다는 것이다 -_-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장기렌트카도 이제 보험 걱정 없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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