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했는데,
다음주에 다시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라도 근저당권 관련 등기를 하게 될 시 양식 찾아 삼만리 안 하고자,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해지증서 양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뭐..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이야..
은행 각 지점별로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하면 3만원~5만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개인간에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법무사 보수가 거진 10만원 좀 안되게 나오는 게 시세인 반면에,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지증서만 잘 챙긴다면, 어렵지 않게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
1. 해지증서란 무엇인가?
우리가 근저당설정등기를 할때 등기국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반대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을 시
근저당권자(채권자)가 주는 "근저당을 해제 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확인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채권자)로부터 "해지증서"를 받아서
첨부해야 하고,
만약 "해지증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근데 뭐, 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정 초부터 변호사에게
"등기 정리"까지 다 요구하는 게 맞다고 하겠다.
(나중에 판결 나오면 변호사님한테 말해야지~ 하고 넋놓고 있으면 등기 단계에서 추가 보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초 사건 약정시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스마트컨슈머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ㅋㅋㅋㅋ)
2. 해지증서 양식은?
뭐 복잡한 것은 없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해지증서
| 부동산의 표시 1. 주소 기재 2. 주소 기재 |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로써 순위번호 제 번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20 년 월 일
근저당권자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기재) (인)
근저당권자 주소 기재
소유자 ㅇㅇㅇ 귀하
위 내용을 그대로 한글에 복붙해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내용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면 된다.
해지증서 한글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