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남자가사는법/lawhow29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1/2 감액의 의미 업무를 진행하면서 나 조차도 많이 헷갈리는 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범위인데, 이게 그냥 별 생각없이 의뢰인이 결제한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때려넣고 1심에서 XX원 결제했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해주세요~ 하고 무지성으로 때려 넣어서 법원 결정 받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의료사건에서 청구금액 다 계산해서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심급을 제외하고 청구한다던지, (보통은 이런 경우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와서 소송비용을 서로 상계해야 하는데, 해당 심급에서 감정비용이 거하게 들어갔을 경우이다) 혹은 과거 결정을 들어가며 해당 금액은 얼마만큼 인정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삼실에서 주장한 내용이 인용되어서, 무지성으로 때려넣었을때보다 의뢰인한테 더 .. 2021. 11. 4. 비상장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에 대한 소고 가급적이면 시마이 친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려고 하는데, 다른건 다 미련없이 접고 나왔는데, 나온지 2달의 시간이 지나도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아직까지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비상장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에 관한 것이다. 처음 비상장주식압류 및 양도명령을 경험한 것은 채무자를 대리하면서부터였는데, 비상장주식 압류명령에 이어서 양도명령이 날라오자 마자 우리는 채무자를 대리하는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우리의 답변 내용을 따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을 내려주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결과론적으로 위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채무자 입장에서 자살골을 넣는 격이였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비상장주식 압류.. 2021. 8. 17.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상속등기하기! 5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자!) 분명 내가 이 포스팅을 쓰기 시작한 게 3년전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호기롭게 상속등기 하는 법 전부다 정리하겠어! 이래놓고 나서, 결국에는 3년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_-; 뭐, 개인적으로 변명을 하자면.. 3년 전에 셀프등기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는 와중에. 법인을 한차례 옮겼고, 이직 한 법인에서 정말 대표, 의뢰인한테 수도 없이 닦이면서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이 블로그를 방치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완결을 기다리며 오매불망 “부동산 셀프등기”를 포털에서 검색을 하여 본 블로그를 방문한 분들께, 미리 양해를 ^&^ (저도 이직한 법인에서 힘들었다고요ㅠㅠ) 포스팅을 한 3년만에 이어서 하려니까 어디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오네. -_-; 뭐 간단하게 .. 2021. 7. 29. [강제집행] 비상장 주식 압류 이후 특별현금화 양도명령 신청시 별지 작성 방법 정리 전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강제집행 중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압류한 적이 있었다. 뭐 진행방법이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양식이 동일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런데 주식 압류 이후 특별현금화 양도명령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을 참고하여 제출한 별지에 대해서,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내용인즉 별지(즉, 여기서 발하는 별지는 양도할 주식의 표시)를 수정하라는 것이였다. 마침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에 기재례를 첨부하여 올렸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나중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업무차 검색한 사람들을 위하여 포스팅을 올려둔다. (기재례) 양도할 주식의 표시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 : ??? 주식회사 제3채무자 : ??? 주식회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 2021. 7. 25. 불법유턴 등 교통위반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로 신고하자! (불법유턴 상품권 발송 후기) 작년 더 뉴 아반떼AD(일명 삼각떼 ㅋㅋ) 를 인수하고 벌써 1년 가까이가 되가는데, 그간 운전하면서 별 노매너를 다 만나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얼마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차 출근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온통 전태만상을 다 보게 되는데, 뭐, 가령 중앙선 침범하는 불법유턴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버스 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도로위의 다크나이트 오토바이 운전자. 등등. (아무래도 우리 사무실이 배민마켓 강서지역본부 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토바이 이용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좀 높은편) 그러다 보니 뭐 앞차가 교통법규 좀 위반하더라도 관대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사건의 시작 2020. 7. 8. (수)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도로 인근 8시 45분경. 여느때와 다름없이 룰루 랄라.. 2020. 7. 13. 박원순 시장 사망,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차기 서울시장 선출은? (서울시장 보권선거 일정) 어제(2020. 7. 9.) 저녁은 서울시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17시경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경찰에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를 했다는 기사를 봤을때는, '아, 무슨 이벤트 하나?' 하는 생각이였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찰이랑 소방관 동원해서 수색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정 무렵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채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진보, 보수라는 정치적 포지션을 떠나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수도 현직 시장(그것도 3선에 성공한 시장)이 임기 중 갑자기 행적을 감추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엄청나게 보도 할 정도로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 2020. 7. 1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