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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29

주권이 미발행된 비상장 주식(주식 발행 6개월 후)을 가압류 할때 신청취지는?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여러 난관에 봉착할때가 있다. 그럴때마다 실무제요를 펼쳐보고, 법률신문 등을 통해 리서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지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주식가압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압류야 뭐, 흔히 하는 채권가압류 형식을 취하면 될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큰 오산이 되었다. -_- 주식가압류 방법은 여러가지다. 우선 주식은 크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눈다는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크게 많이 하게 되는 압류의 경우 대부분 작은 개인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일텐데. 이럴 경우 주권의 발행 여부를 가지고 신청취지가 달라지며, 더 나아가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방법 역시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주권이 미발행 되었으나 주.. 2019. 10. 21.

퇴사를 앞 둔 당신에게. 뼈와 살이 되는 이야기. (퇴사&이직 준비하기) 10회. 월급쟁이 생활 15년간 내가 이직한 횟수이다. 그만큼 그 누구보다 이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_-;) 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최근 우리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건중에 이직이 문제가 되어 송사에 엮인 사건도 있어. 혹시 이직을 하려거나, 아니면 그냥 맘 편하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회사를 때려치려는 사람들을 위해 상큼한 월요일을 앞두고 간단하게 써내려가고자 한다. 퇴사, 이직 준비하기 네이트판 같은곳에서 보면 그냥 이직을 하려면 회사 그만두기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솔직히 재직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뭐 연차라도 잘 보장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차를 공휴일과 맞바꾸기 신공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곳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 이직이.. 2019. 10. 21.

공사중지가처분의 소가(목적물가액)는 얼마로 해야할까? 실무를 하면서 제일 난해한게 바로 소가 산정인 것 같다. 뭐.. 민사 대여금이나 부당이득 채권의 경우 당사자 관계만 잘 계산해서 소가를 입력하면 될텐데. 특정 사건.. 특히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사바사(사무실 by 사무실) 또는 진바진(진행사건 by 진행사건)으로 소가산정(혹은 목적물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 공사중지가처분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특정 공사현장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구하는것이다. 그렇다고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는것은 아니고,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을 경우(즉, 건물 멸실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이제 터파기 정도 하고 있을 경우.. 즉, 공사 초기에 가처분을 신청할수록 인용 확률이 높아지고. 층고가 올라가는 공사에서는 가처분 인용이 .. 2019. 10. 17.

부동산 명도 집행시 명도 판결 이후에 점유자가 바꼈을 경우 대처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사자항정효에 관하여..) 태풍이 몰려오는 주말, TF 업무가 있어 사무실에 나왔다. 나온김에 요즘 업무에 화두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의 당사자항정효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명도소송을 할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순서는, 1. 부동산 명도 소장 접수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결정 도달 이후 2주 이내 해야함) 5. 부동산 명도 소송 진행 6. 부동산 명도 집행 신청 7. 집행 계고 8. 본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흔히 많이들 착각하는것이 승소 판결 이후 집행을 하러 갔을때 실질 점유자가 바꼈을 경우, 즉,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시까지는 피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모종의 사유로 그 이후에 갑자기 제.. 2019. 7. 20.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수취행위, 대부업법 위반에 대하여. 최근에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사연의 이야기를 듣는다.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BJ를 욕했다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못빼줄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상담을 오는 어르신. 그중에서 오늘은 삼실에 공증을 하러 왔다가 겸사겸사 상담을 받고 가신분이 있는데. 사연인즉 어느 사람에게 (물론 지인이 아닌 대부업 등록을 안하고 소위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무려 연 60% 나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는다라는것. (연60% 면 한달에 원금에 5% 를 이자로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너무 빡쌔다 보니까..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다달이 이자만 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는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가관.. 2019. 1. 24.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4편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하기) 이제 검인 받는 방법도 알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취득세 OCR 발급 받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았겠다, 이제 은행에서 하는 또 다른 업무. 국민주택채권매입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_-; 뭐 딱히 어려운건 없어요, 국민주택채권매입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매입신청서 작성하고 할인해서 구입하고 (할인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서술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매입 금액을 정하는게 다소 난감해서 그렇지만, 본 포스팅을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격을 정해보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격의 기준 금액은 등기 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부터 알아야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아냐? 바로 구청에서 발급 받은 OCR 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금액은 개인정..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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