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등기업무 할 때 위텍스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등기를 하는 건 클라이언트 or 지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등기를 하는 게 대부분인지라.
위텍스로 등록면허세 신고할 일도 없고.. 그냥 구청에 가는 게 편하다. ㅋㅋ
(아마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이해할 듯..)
이번 포스팅도 늘 그러하듯이 내가 양식 찾아 헤매기 귀찮아서,
내일 김포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하러 가는 김에 등록면허세 신고서 양식 파일을 업로드 해 둔다. ㅋㅋ
뭐 가장 최신파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로드하는 게 제일 낫긴 하지만.. ㅋㅋ
1. 부동산 등기 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요령 (근저당권 설정 기준)
사실 어려울 것도 없고, 실제로 신고인이 작성하는 것은,
신고인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정도이고,
그나마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재해야 하는 것은
⑤ 소재지 : 근저당을 설정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⑥ 물건명 :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집합건물이라고 기재하면 됨)
⑦ 등기ㆍ등록종류 : 근저당권 (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위해서 ocr을 발급받으니까, 반대로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기의 경우 전세권, 임차권 등을 기재하면 된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 설정
⑨ 등기ㆍ 등록가액 :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기재하면 된다.
그 외에 납부할 세액의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님이 알아서 적어주신다. ㅎㅎ
대한민국 공무원 만세.. ㅎㅎ
2.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어디다가 제출해야 하고, 납부는 어디서 해야 하나?
구청 내지는 시청의 세무과에 가서 위 작성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과 공무원이 OCR(흔히 고지서라고도 부름)을 발급해주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끝!
3.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한가?
대리인을 통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별도의 위임장도 가능하지만 등록면허세 신고서 하단에 위임장란에 위임자(신고인)의 이름과 서명을 한 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항목을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장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ㅋㅋ
4.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등록면허세,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등기 업무에 있어서 등록면허세, 취등록세 납부는 반드시 등기국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해야 함!
5. 등록면허세 신고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