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3년전에 매장 당할 각오를 하고 3년전에 탈세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정리하자면. 2015년 가을경부터 자료 준비를 해서,
2016년 2월에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고,
2016년 8월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공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했고, 포상금 지급 자격이 되고,
포상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포상금 지급 안내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데.
몇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거에요.
어차피 상대가 이쪽 분야에서 엄청 빠삭한 상대이고, 또 거물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꺼다.는건 예상을 했고,
또 우리나라 법이 과세가 됐다고 해서 바로 추징을 하는게 아니라 조세심판원등에 과세적부심사를 받고,
이후에 법원에서 재판도 가능하다 보니, 솔직히 내심 2년정도는 예상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년을 훌쩍 지나서 3년째가 되어도 소식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참다참다 2019년 5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제보하신 사건은 2016년에 피제보자측이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했고, 현재 계류중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솔직히 감사원에서 과세적부심사를 하는것도 처음 알았어요. 항상 조세심판원에다가 하다 보니 -_-)
제보를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대법원도 아니고 감사원이라니.. 진짜 완전 실망한거있죠.
그래서 이거 이대로 있으면 짬되겠다 싶어. 감사원에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국민신문고에서는 감사원에 대해 민원제기가 불가하고,
그렇다고 감사원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자니.. 이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감사원 감사담당관실(감찰부서)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가 매장 당할 각오를 하고 제보를 한건데, 왜 결정을 안하는것인지?
피제보자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조세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구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담당자(감사담당관이 아닌 이 사건의 담당자) 에게 답장이 왔는데,
뭐 형식적인거죠. ‘제3자(감사원에서 당사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피제보자였기 때문에)는 이 내용을 알 수 없고... 등등.’
그래서 ‘아 이렇게 짬되나보다... 역시 지옥불반도 헬조선.. ㅋㅋ’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몇일 전.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019년 12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감사원 불복이 다 끝났고 세금 추징이 다 됐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신청 시기가 도래했다는거에요. ㅋㅋㅋ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분이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를 보내주셨습니다.
포상금이 나온다는 사실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3년전에 퇴직금 먹튀 당하는 일방적인 피해를 당할뻔 했는데,
이렇게 속시원하게 제대로 한방 먹이니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ㅋㅋ
진짜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싱글벙글이였어요.. ㅋㅋㅋ
내 생에 최고의 영화같았던 순간이라고 할까요.. ㅋㅋ
예전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를 하고, 관련해서 kbs랑 인터뷰하고 난 후에
후기포스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3년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문의를 받았습니다.
피제보자로부터의 보복은 없었느냐? 부터 시작해서 많이 불안하고 무섭다. 라는 내용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딱 하나에요.
‘이거 제보하는 순간 아무리 보안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제보자측에서는 선생님인거 정확히 알꺼고. 때에 따라서는 보복이 있을수도 있어요.
일을 하면서 짜투리 돈 몇백원 모르고 반납 못한거 조차도 나중에 횡령으로 고소할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절대로 몸 사리시고. 흠 잡힐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혹여나 가족이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후회를 안한다면 하시라고.’
아직까진 우리나라가 내부제보에 대해서 좋게 안보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꼬리표 달고 살아야 될꺼고,
또 리서치를 해보니 저처럼 포상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의 찾고 진실 찾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제보자를 돕지는 않아요. ㅋㅋㅋㅋ
자기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ㅋㅋㅋ (경험담임 ㅋㅋㅋ)
아무튼, 저의 서울지방국세청 제보 후기는 이렇게 3년만에 완결을 짓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살만한 나라네요. ^_^
- 퇴직금 대신 후한 포상금을 3년만에 지급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준 모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