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소 판결 이후 가압류 취소1 승소 판결 이후 가압류 취소 신청시 심문기일은 필수적으로 열리는 것일까? [보전처분취소 심문기일에 관한 정리] 최근 들어서 승소 판결을 통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나는 분명 이 쪽 업계에서 일하면서 승소 판결(정확하게는 확정된 승소 판결이겠지만)을 통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반드시 열리고, 가압류 취소 결정문을 받아야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승소 판결문만 제출하면 바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위 사안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가압류 취소/이의 프로세스 거창하게 프로세스라고 기재했지만 요지는 비슷하다. 일단 간단하게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의 절차를 3단계로 구성을 하자면, ⓐ.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 법원은 임의적 변론기일 또는 쌍방이 .. 2021.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