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압류 소송비용확정신청1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1/2 감액의 의미 업무를 진행하면서 나 조차도 많이 헷갈리는 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범위인데, 이게 그냥 별 생각없이 의뢰인이 결제한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때려넣고 1심에서 XX원 결제했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해주세요~ 하고 무지성으로 때려 넣어서 법원 결정 받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의료사건에서 청구금액 다 계산해서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심급을 제외하고 청구한다던지, (보통은 이런 경우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와서 소송비용을 서로 상계해야 하는데, 해당 심급에서 감정비용이 거하게 들어갔을 경우이다) 혹은 과거 결정을 들어가며 해당 금액은 얼마만큼 인정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삼실에서 주장한 내용이 인용되어서, 무지성으로 때려넣었을때보다 의뢰인한테 더 .. 2021.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