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절칙같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 남총총만 해도 여친이 카드값 얼마가 모자른다. 이러면 일단 입금부터 해주니까요.
그런데.. "카드값 얼마가 모자른다."를 넘어서 상습적으로, 주기적으로 정말 거액의 돈을 빌려갔는데,
헤어진다면..ㅜㅜ?
당장 본전 생각에 찾아야 되는데. 돌려달라고 말을 해도 그때만 응 하고 말뿐....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당장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 남친(여친)이 돈 떼먹었어요. 만 검색해도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2,000까지도 나오니 -.-;
자, 그러면... 이 떼먹은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간단한 이체내역만 있다면, 복잡한 소송 절차가 아닌 서류만으로 결정을 지어주는
지급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그것은 무엇이더냐
일반적으로 재판으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 출석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도 한때는 연애했던 사이인데.. 하면서 그깟 100만원, 200만원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전 여친이 계좌 이체로 돈을 받았는데 안줘요! 하고 써내기만 하면..
법원에서 제출한 서면과 첨부한 이체내역서 혹은 차용증등을 보고... 돈 줘라! 하고 지급명령 결정을 내려줍니다.
+@로 먹튀한 금액 뿐만이 아니라 지급명령에 들어간 송달료, 인지대 일체의 금액
거기다가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있으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생각하면 장난이 아닌거죠.. ㅋㅋ
소액 재판과 지급명령 무엇이 다를까?
혹, 법정에 갈 각오까지 한 상황에서 소액재판을 알아본 분들은 지급명령과의 차이점에 대해 아리송할텐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소액재판보다 더 간단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면 소액재판으로 가야해요..ㅜㅜ)
아울러, 소액재판에 비해 지급명령이 강점을 보이는것이 바로 소송비용입니다.
소액재판에 보다 훨씬 저렴한 인지/송달료 기준이라서..
먹튀한 돈을 특정할 수 있고, 증거가 있고, 먹튀자가 사는곳을 안다면.. 소액재판보다는 지급명령이 더 좋다는것이지요.
지급명령도 단점이 있다.
다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 자체를 제출할 수 없어요.
지급명령 관할은 어디일까?
이 포스팅을 보는 대부분이 금전 채무로 인한 지급명령을 제출할텐데.. 부당이득금이든, 대여금이든
금전 채무의 경우 지참채무 성격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채권자 A가 서초동에 살고 채무자 B는 부산에 사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라면 B가 사는 부산 관할 법원에 내야하지만.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부산 관할 법원에 내도 되고,
채권자 A의 집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이후의 행동은?
지급명령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되고,
그에 따라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14일이 지나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등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오늘 남총총이 제출한 지급명령 진행 과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남의 돈은 쉽게 쓰는게 아닙니다.
